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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청탁''탄원서 뭉개기', 서울청 몰린 '김병기 수사' 13건 … "경찰 '독립적 수사 역량' 가늠자"
...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찰 출신 이명교 변호사(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
2026.01.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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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된다
...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 최소한의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
2026.0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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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던 강선우, 뇌물죄 적용되나 … 법조계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정황 다분"
...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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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 법조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주요 쟁점될것"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
2025.12.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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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권력의 '씨받이'로 … 민주주의, 이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 해산 청원'은 5만3963명, '이재명 대통령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
2025.12.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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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 김 여사도 알선수재 혐의 재판행
...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
2025.12.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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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엔 "참담", 통진당 해산엔 "사법살인" … '내편 무죄'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여과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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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IT 단신] 카카오, 챗GPT와 '메리톡마스' 캠페인 운영 外
... 말했다.◆안랩, 임직원 대상 ESG 특강 진행안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를 초청해 'AI 시대의 공정거래법 ... 소개했다. AI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공정거래 위반 사례로 ▲AI 워싱 ▲알고리즘 담합 ▲파트너십을 ...
2025.12.22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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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 … 변호인 "금품수수·청탁 몰랐다"
...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
2025.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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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인사다. 위원으로 임명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당시 ...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박 대표는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