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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③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4심제 … 추석 후 사법 수술 가속, 더 짙어지는 독재 악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사법부가 우려와
2025-10-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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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②
대만, AI·반도체 호황에 GDP 4만달러 눈앞 … 韓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도 기업 적대시
그야말로 '진격의 대만'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안보 환경 등이 비슷한 대만이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인 'AI 붐'에 제대로 올라탄 것 뿐만이 아니다. 균형 잡힌 반도체 생태계,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 등이
2025-10-08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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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전례 없진 않지만, 각종 의혹을 앞세워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고
2025-10-0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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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①
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존 받던 형사재판 5건이 중지됐다.중지 결정 주체는 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 형사재판이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법조
2025-10-0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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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9부 능선' …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호' 되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반환점을 돌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차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29일까지 확보된 시간 동안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
2025-10-0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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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①
대만, 韓 추월 가시화 … '정부 정책 의지'와 '산업구조 개혁'이 승부 갈랐다
또다시 대만이 한국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지표가 나왔다. 한 때 '아시아 네 마리 용(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불렸던 국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뒤처지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30일 발표한 '9월 아시아 경제전
2025-10-0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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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특별 인터뷰
"韓美 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용"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응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맞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를 따로 떼어 협상하니 교환 가능한 카드가 줄었고, 결국 관세·투자 현안만 남는 비효율이 발생했다."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
2025-10-0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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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6년 지방선거③
한동훈·조국, 출마지 따라 흔들리는 선거지형 … 지선 성적표가 곧 대권 경쟁력 시험대
2026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범여권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며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마지를 저울질하고 있다.야권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기치
2025-10-0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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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특별 인터뷰
"자주·동맹 갈등, 국익에 도움 안 돼 … 평화와 통일도 동맹 협력 없이는 불가능"
"외교 노선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라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동맹파' 갈등의 한복판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 직에서 물러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2025-10-0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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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6년 지방선거②
최대 승부처 경기, '추·나 대전' 속 10여명 대거 채비 … 李 정부 성과에 판도 좌우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경기지사 후보로 여야 중진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항마로
2025-10-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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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 총재 다카이치 누구인가
다카이지 母 "빨간 장미처럼 돼라" … '철의 여인' 동경, '여성 아베'에서 자타공인 일본 우파 정치 상징 발돋움
1995년 자민당 창당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재로 4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상은 15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다. 다카이치는 1961년 오사카부에서 태어나 나라현에서 자랐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집단의 대를 잇는
2025-10-04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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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일본 '다카이치 시대' 정책과 한일 관계 어떻게
강경 우파, '강한 경제' 표방 아베노믹스 계승 … 독도 영유권·야스쿠니 놓고 韓과 충돌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결선투표까지 거치면서 1위에 올랐다. 15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것을 보이는데, 사실상 일본의 첫 여
2025-10-04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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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6년 지방선거①
서울 박빙 속 오세훈, '중도층 인기' 무기로 재도전 … 與 후보 '강성 이미지'에 '기업인' 고민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일찌감치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여권은 특히 '미니 대선'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현역인 오세훈 시장의 벽을 넘을 인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
2025-10-03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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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는 민주 …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 만드는 것"
당정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후속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청
2025-10-0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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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野 간사 김건 의원 특별 인터뷰
"美 관세협상, '김칫국 외교'가 부른 참사 … 李 정부 외교 라인 '자중지란' 상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절제된 문제 제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회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장 기피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뉴데일리는 1일 김 의원을 만
2025-10-01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