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위 총장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셀프 특검 … 국회가 사법부 권한 훼손"

"조작기소 특검은 판사가 중심을 못 잡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무너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뒤집어엎은 사안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데일리 본사에서 만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아우성칠 게 아니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될 사안"이라며 "수사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거를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는 만큼, 국민을 낮은 자세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법부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을 당부하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총장은 서민위를 두고 '행동하는 양심'을 표방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980년대 후반 편의점이 한국에 도입될 당시 서민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당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 서민들이 피해를 봐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웃들과 합심해 만든 단체가 지금의 서민위가 됐다는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민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며 누구나 속해 있는 개념이다. 현실 자체가 민생이다. 서민위의 가치는 행동하는 양심, 언행일치를 표방한다." 

-단체 설립 계기는?

"1987~88년 무렵 한국에 편의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편의점이 처음 생길 당시 너무 편리해서 음식을 자주 사곤 했는데, 이 음식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를 교환하려 해도 소비자보호원같은 기관이 없었다. 기업이 주체가 돼서 기업이 관리하는 소매상들은 이미 생겼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할 기관이 없었다. 그렇게 (이웃끼리 만나) '우리가 한 번 나서보자'는 생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명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검찰 등 수사 공무원들은 시험을 본 이후 선서하고, 공무원이 될 때 국민에게 검증받은 사람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은 이러한 검증을 해본 적이 없다.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 검증한다.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리에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살아있나 죽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죽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 법은 살아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아우성칠 게 아니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될 사안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특검법을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셀프 특검'으로 규정했다.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직전에 언급했듯, 5년짜리 대통령이나 4년짜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면서도 국민한테 낮은 자세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이 특검은 판사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한테 투표를 통해 검증받는 기관임에도 사법부를 뒤집어엎었기 때문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판사들이다.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바로 판사들이었다.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분들의 지나친 탐욕과 권력에 의해 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온 것을 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 등에 대해 '알 권리 침해'로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이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많은 사건들을 동시다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고민하는 게 보여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도 윗선의 지시가 내려와서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김병기 사건도 벌써 정리가 돼야 하는데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