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법사위원장부터 필버까지 … 민주주의 보루 '견제·균형' 통째 붕괴, 이러니 '무늬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점하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거대 의석으로 법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재 여당이 국회 운영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2026-07-02 오승영 기자

  • 김민석의 밀리터리&Space

    전작권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회복)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사안은 현대 한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대량의 핵무기와 새로운 드론 전술 등으로 무장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1950년 6.25 전쟁 때처럼

    2026-07-02 김민석 군사우주전문기자

  • 이근우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특별 인터뷰

    "형소법 개정안, 전원주택 짓겠다며 스케치북에 설계도만 그린 꼴 … 경찰 모든 책임 떠안을 것"

    "지금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상적인 모습만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국민 입장에서 기존보다 좋아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뉴데일리와의 인

    2026-07-02 차화진 기자

  • N-포커스

    민주당 필리버스터마저 사문화 추진 … '김대중 정신' 떠받든다며 'DJ 유산' 지우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안 처리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무력화를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앙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민주당이 폐기하려 하자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

    2026-07-02 오승영 기자

  • 여권 권력 쟁투 확산

    때아닌 '적통 논란' … 뉴이재명, 정청래 과거 발언 파묘 "밴댕이 같은 盧 청와대, 간신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노무현 적통' 논란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 회자되고 있다. 자신을 '노무현 키즈'라고 한 정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을 향해 "간신", "밴댕이"라고

    2026-07-01 오승영 기자

  • N-포커스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가닥 … 법조계 "중대범죄 구체화하는 입법 설계 뒤따라야"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무회의 보고가 미뤄지면서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관건으로 떠올랐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조정을 넘어, 중대 소년범죄

    2026-07-01 서은진 기자

  • N-포커스

    김민석·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 법조계 "정치적 선명성 경쟁으로 변질"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을 정리했지만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제도 설계 논의가 국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자문을 거쳐 다양한 대안이 검토됐으나 구체적

    2026-07-01 차화진 기자

  • N-포커스

    친명 감사위원 잇단 발탁 … '감사원 독립' 공약과 엇갈린 李 대통령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위원에 친명(친이재명) 성향 인사를 재차 임명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정작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를 단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구

    2026-06-30 이지성 기자

  • 틈날 때마다 잠실 집회 찾는 20대 휴학생

    "무더위보다 답답한 건 선관위 태도 … 국민 납득할 설명 필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이전보다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진다. 그래도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건 선관위의 태도인 것 같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휴학생 이모씨는 무

    2026-06-30 선거 부정 특별취재팀=임찬웅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대만과 한반도 '두 전선' 현실화 … 한·일 ACSA 필요성 커진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억제 구도를 실무에서 뒷받침하는 군수 인프라다. 한국에는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유사시 연료·탄약·예비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며 일본에는 미·일 동맹 하에 자위

    2026-06-30 조문정 기자

  • 긴급진단- 유시민 '재건축론' 파문 확산, 그 끝은

    친명 중진들, 유시민 일제 포격 … 여권 쟁투 전면전, 권력 지형 재편 움직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건축론'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재건축'이 지지층의 뜻과 맞지 않다며 독설을 쏟아낸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친

    2026-06-28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법조계가 보는 '노란봉투법'의 한계

    원청 교섭 확대 속 '사용자성 혼선' … 노봉법, '하투 불쏘시개' 될 판

    노란봉투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 혼선이 커지고 있다.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26-06-28 차화진 기자

  • 긴급진단- 여권 갈등 격화, 속에 담긴 뜻은

    신구 권력 벼랑끝 '밥그릇 싸움' … 柳 '재건축' 李 저격에 김민석 참전, "물러서면 진영 전멸"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호위 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과 관련해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2026-06-27 조문정 기자

  • 폭염 속 잠실 '사수' 중인 시민들 목소리

    30도 폭염 속 분노 함성 "우리가 바라는 건 투명한 검증 … 민주주의 기본 '선거 시스템' 작동시켜달라"

    "우리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집회가 2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선거 부정을

    2026-06-27 선거 부정 특별취재팀=임찬웅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전장은 달라졌는데 '급조 드론사' 개편 … 드론 전력 실질 강화되나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서둘러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았다. 정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을 각 군으로 이관하고, 본부는 드론 전력 발전과 획득을 전담하는 기능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2026-06-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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