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검찰 해체' 뒤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수사 핑퐁'에 기소까지 484일 … "보완수사권 박탈, 대안 없는 이상론 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지연이 일상적인 사법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결과다. 검찰은 부실 수사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2026-03-23 서은진 기자

  • N-포커스

    민주 '李 형사 사건' 국정조사 강행 후폭풍 … "'재판 중 사건 제외' 규정 무너뜨리며 공소 취소 빌드업"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이 포함된 국정조사를 강행 처리하면서 법을 초월한 이른바 '초법적 폭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2026-03-23 김상진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달러·에너지·핵·패권의 교차전 … 美, 호르무즈서 밀리면 韓도 사면초가

    이란이 국제법의 연원으로 인정받는 국제관습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 즉 '항행의 자유'를 위반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20여 일째다. 물론 대한민국은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지만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2026-03-22 조문정 기자

  • 긴급진단- 공소청법 국회 통과, 중수청법 상정

    검찰 역사 속으로 … "수사도 지휘도 아마추어 손에, 도둑 활개 치는 세상 될 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2026-03-20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尹 정부 30번 탄핵 발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장 독식' 시도 … 국어 사전 '내로남불' 사례 넣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독식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우며 의회 독재를 일삼던 민주당이기에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2026-03-20 김희선 기자

  • N-포커스

    정청래의 마이웨이, 李 대통령에 등 돌렸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검찰 개편 입법을 전후로 사실상 '독자 노선'을 굳혀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의 '이심정심'(李心鄭心·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 발언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를 가리

    2026-03-19 손혜정 기자

  • BTS 왕의 귀환

    [르포] "대통령 취임식보다 요란" … 'BTS 광화문 공연'에 시민들 반응 온도차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전. 경복궁 앞 광화문광장에는 이미 그들의 무대가 될 대형 철제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무대 양쪽 기둥에는 대형 스피커와 LED가 설치됐다. 무대 하부에서는 안전모와 형광 조끼를 착용한 작

    2026-03-19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골프 업계 침체, 볼빅은 '회계 부정'으로 극복하려 하나

    한국 골프 업계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코로나19 시기에 역대급 호황기를 누렸던 골프 시장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골프 인구와 골프 소비 등 모든 것이 줄어들었다. 좀처럼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이 금

    2026-03-19 최용재 기자

  • N-포커스

    명분 있었는데 무리수 … 국힘 공관위 안이한 처신에 물갈이 퇴색·내정설 확산

    국민의힘이 공천을 두고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신이 오히려 '혁신 공천'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의 '오래된 정치인'을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는 좋은 명분을 손에 쥐고도 사전 접촉 논란 등으로 오히려 분열만 자초했다는 평가마저

    2026-03-19 오승영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트럼프 파병 청구, 빈손 수용 안 돼 … '원잠 조기 건조'는 韓의 최우선 카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지 사흘 만이자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올린 선언이다. 트럼

    2026-03-18 조문정 기자

  • N-포커스

    '사상 초유' 대법원장 수사 맡은 경찰 … "역량 부족·정치 편향 논란 불식하려면 공정한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법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경찰 안팎에서는 그간 법 왜곡 혐의에 대한 수사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

    2026-03-18 배정현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통과통항권은 정지될 수 없다" … 韓 호르무즈 파병은 '국제법적'으로 정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의 군사안보·경제안보·에너지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7개 원유 수입국에 가해진 압박은 국내 원유·석유제품 비축량

    2026-03-17 조문정 기자

  • 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월가 사모대출 '탈출' 시작됐다 … 1분기 환매 요청 100억 달러

    과거의 금융위기들을 체감케 한 첫 도미노가 은행발(發) '뱅크런'이었다면, 이번에는 월가 사모대출시장으로 번진 '펀드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눈에 보이는 예금 인출 대신, 비유동성 자산을 담은 펀드에서의 환매 요청이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의 유동

    2026-03-17 김진희 기자

  • N-포커스

    양문석 재판소원, '한 지역 두 의원' 문제에 與 법사위원도 "모른다" … 4심제 만들고 '부작용'은 모르쇠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재판소원을 거론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메랑을 맞은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대법원의 반대에도 재판소원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놓고도 정작 속출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2026-03-17 오승영 기자

  • 김동우의 이슈돋보기

    판결 불복 남용 우려 커지는 '법왜곡죄' … "명백한 사법 독립 원칙 위배"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제도 시행 직후부터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를 겨냥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법왜곡죄가 사법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닌 재판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불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nbs

    2026-03-1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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