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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캄보디아 속아서 갔다' 통할까? … 법조계 "불법 알았다면 3~5년형 가능"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속아서 갔다", "감금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10-21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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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집값 천정부지에 전세 난민 속출하는데 … 여당은 선거 이해득실에 정책 엇박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시장에 불안감
2025-10-2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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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민주 '사법 개혁안' 발표, 무엇이 목표인가
與, '대법관 26명·4심제' 강행 … 저명 법조인들 "대법, 李측근 가득찰 것" 일제 경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앞서 '4심제'라는 논란을 불렀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특위 발표안에서 빠졌지만, 향후 지도부 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사법개혁안이 통과
2025-10-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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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美中, APEC 앞두고 '경제 체제 전쟁' 불붙다 … 李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불과 보름 앞두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극심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 한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 수준으로 통제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
2025-10-1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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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김현지 증인 출석' 총력 방어에 커지는 의혹 … "국감에서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엄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가 오히려 당을 옭아매는 '덫'이 되고 있다. 종북 연루·인사 전횡·불법 자금 등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도리어 '스토킹'이라
2025-10-19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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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동물국회, 이대로 좋은가
언어 폭력 넘어 시정잡배 수준 욕설 … 동료 의원 번호 공개부터 인신공격 난무
국회선진화법 이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국회가 새로운 방식의 '동물국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물리적 폭력만 사라졌을 뿐, 막말과 인신공격이 속출하고 있어 민의의 정당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2025-10-1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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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특검發 국무위원들 영장 줄기각
'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수사 동력 잃은 특검 … 수사력 부재인가, 무리한 수사인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앞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2025-10-1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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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한덕수·박성재 구속 영장 연쇄 기각 … 특검 수사 '급제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2025-10-1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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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살인특검' 수사, '인권 문제'로 … 법조계 "민중기 특검 리더십 의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현재 수사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 2일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2025-10-1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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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맨' 이재성의 센추리클럽 가입은 큰 영광 … 대표팀엔 깊은 그림자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믿을맨' 이재성이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10월 A매치 평가전에서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출전)'에 가입했다.2023년 김영권(울산 HD FC, 112경기)에 이어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18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
2025-10-13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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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양평 공무원 사망', 국감 최대 쟁점으로
국힘, '상복' 입고 최고위 개최 …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비정상적 조직 체제라는 비판을 받은 특검이 인권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2025-10-1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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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진숙 체포 과잉 대응 논란
이진숙 체포가 드러낸 경찰 수사권의 민낯 … "검찰 해체도 안됐는데 무소불위 권한 남용 우려 현실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체포 명분으로 내세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잡음이 일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2025-10-1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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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文 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고 이번엔 조희대 동행명령 운운 … 연속된 '내로남불'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짧은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
2025-10-1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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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총리 또 사임' 프랑스의 경고 … 확장재정 좇는 韓, 이탈리아 '반등' 봐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27일 만인 지난 6일 전격 사임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최단명 총리'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됐다.표면적으로는 내각 불신임과 정치 불안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그 근저에는 공공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누적돼 있었다.르코르뉘
2025-10-11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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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③
확장 재정 꽂힌 李 정부, 프랑스 꼴 면하려면 대만 타산지석 삼아 구조개혁 해야
반도체 수출을 앞세운 대만의 고속 성장에 놀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균열 난' 경제 성장판에 대해 반추하고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정부
2025-10-09 성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