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상정 '입틀막법', 이인호 중대 교수 특별인터뷰
"與 개정안, 허위정보 규제 아닌 '언론통제법' … 사실상 모든 언론 보도 처벌 위험"
"불쾌한 의견이라도 공론의 장에서 반박과 토론을 통해 극복되어야지, 국가가 침묵을 법으로 강요하면 사회적 편견은 오히려 극단화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025-12-23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은 단속하면서 도리어 북한
2025-12-22 손혜정 기자
-
긴급 진단- 與 '내란재판부 새 입법안', 괜찮나
"수정안도 '위헌' … 與 입맛 맞춘 판사회의 맘대로, 사건 배당 무작위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2025-12-22 이기명 기자
-
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중국의 무서운 'AI 굴기' … 반도체 시장 뒤흔드나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차세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AI 연산의 핵심이 되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자국 기술로 확보하려 총력을 다하면서 글로벌 시장 질서에도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변화의
2025-12-20 김진희 기자
-
N-포커스
'여당' 민주, 경제는 잊었나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하다. 고환율·고물가에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기 보다는 '내란 프레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모습에 정치권에서는 "불안에 떠는 국민
2025-12-19 김희선 기자
-
N-포커스
'민주파출소'만으로도 감시 기능 위축 … 언론 '입틀막법' 강행 땐 親與 언론만 남을 판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여론 형성 영역까지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식 권력 집중이 입법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2025-12-19 황지희 기자
-
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오라클 쇼크'로 흔들리는 AI … '데이터센터 피크론' 현실 되나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자금 조달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데이터센터 피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인공지능(AI) 확산을 떠받쳐 온 인프라 투자가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떠오르면서다.17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는 5% 이상
2025-12-18 김진희 기자
-
긴급진단- 황도수 건대 교수 특별 인터뷰로 본 '2차 특검'
11년 헌법 연구관 "2차 특검, 與 입맛 맞는 수사 구조 만드는 것 … 지방선거 여론전 다분"
"특검 제도의 본질은 야당이 여당의 범죄를 밝혀냄에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여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차 종
2025-12-18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尹 탄핵 이어 '당게 파문'으로 코너 몰린 한동훈 … 보수우파서도 '고립무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징계와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촉구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고, 당 내부에서는 의혹이 최초 불거졌을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이 친한계를 스스로 고립되게 했
2025-12-17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좌'로 가는 나라①
[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절반이 좌파 시민운동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을 진행한 인사도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회 대개혁을 명목으로 국가 좌경화에 본격 시동을
2025-12-16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李,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지시
'남로당에 암살' '건국전쟁2 주인공' 서훈 취소 위기 … "대통령이 역사 판단도 바꾸나"
이재명 대통령의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두고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3 사태 당시 군을 지휘하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표로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박 대령의 서훈 취소를 두고 향후 역사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12-15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李 종편 편향' 발언 논란 확산①
'5배 징벌' 입법 이어 李, 방송 저격 … "종편 장악" "독재 알랑 방송 원하나" 역풍
이재명 대통령의 종합편성채널(종편) 관련 발언을 계기로, 방송의 공정성과 정부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언급이 방송사 인허가 권한과 맞물릴 경우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
2025-12-14 김상진 기자
-
N-포커스
李 '환단고기' 발언 논란 확산 … 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백설공주 실존인물 주장 격"
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가리켜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이 정치권과 역사학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백설공주를 실존인물이라 주장하는 격”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이라며 이 대통령의
2025-12-14 배정현 기자
-
긴급진단- 법왜곡죄, 왜 '폭력'인가
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직
2025-12-13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