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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 與 강성파 주도로 법사위 '17시간 졸속 심사' 끝 통과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 온 현행 사법 체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7시간 남짓한 '졸속 논의' 끝에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국가 사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임에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 강경파
2026-03-03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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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헌법학자 '사법 3법' 일갈 … "판·검사 '정치 강풍'에 엎드렸는데 법왜곡죄라니 … 대법정 26명 앉을 자리는 있나"
"26명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한 소통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4심제' 최종심인 헌법재판소 판결은 4~5년 걸려 소송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는 더 오래 불안해진다. 이미 판·검사들이 정치적 강풍 앞에 엎드려 있는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
2026-03-0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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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분수령, 韓 경제 초비상
이란 "호르무즈 선박 불태울 것" 트럼프 "지상군 가능" … 유가 '최악 200불' 관측 속 '환율 1460원'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한편, 통과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이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흐르면서 국제 유가는 10% 가까이 폭
2026-03-03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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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통과-법조인 긴급 인터뷰
전직 판사의 분노 "법왜곡죄, 죄형법정주의 정면 위배 … 사법부에 재갈, '권력의 법' 된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뇌물죄 등 기존 형법과 특별법 조항만으로도 부당한 재판·수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하고 우리 법체계는 법왜곡 가능성에 대해 이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6-03-0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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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이후
앤스로픽, 마두로 이어 하메네이도 단숨에 붕괴 … 현대戰 양상, 통째 바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전개한 이란 군사 작전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미국이 작전 과정에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앤스로픽 AI를 모든 정부 기관에서 퇴
2026-03-0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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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美, 이란 공격이 北에 보여준 것
마두로·하메네이, 美 'AI & B-2'에 절멸 … 김정은 잠 못 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1일(한국시각)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초에도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바 있다.마두로가 미국의
2026-03-0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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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⑦-충북도지사
與, 친명 신용한-친문 노영민 격돌 … 野는 현역 김영환-충주맨 조길형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지사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간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가 앞서는 가운데 '충주맨'을 앞세워 인지도를 끌어올린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추격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뛰
2026-03-0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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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법왜곡죄, 위헌 논란에 고발 폭주 우려까지 … "권력의 사법 장악 수단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법왜곡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논란이 불거
2026-03-01 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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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李 정부 비둘기 신호에도 결과는 '통미봉남' … 北, 트럼프 향해 '스몰딜 군축' 손짓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2.0'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완전 붕괴"를 경고하는 한편 미국을 향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2026-03-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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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美, 이란 공격' 파장 어디까지
호르무즈 장기 봉쇄 땐 '스테그플레이션 악몽' … '반도체 착시' 韓, 더 타격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UAE와 카타르 등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펼쳐져 러시아와 중국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제 안보와 경제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nb
2026-02-28 최신혜기자 김진희기자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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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⑥-강원도지사
삭발한 김진태 vs 단수 공천 우상호 … '강원 민심' 어디로
6·3 지방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사실상 김진태 현 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맞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 전 수석을 '단수 공천'하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
2026-02-28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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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범여권의 '권력 대회전'③
김민석·송영길 중심 '친명'&김어준·정청래·조국 중심 '친문'의 헤게모니 전쟁 … 8월 전대가 변곡점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과 범친문(친문재인)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유튜버 김어준 씨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여권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숫자는 많지만 구심점이 부족한 친명계가 반발하는 장면이 반
2026-02-27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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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범여권의 '권력 대회전'②
송영길, '李 대통령의 新수호신' 자처하며 정청래 견제? … 與 권력 대결 넘어 '대선 전초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걸린 송사를 마무리하고 민주당 복귀를 코앞에 뒀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탐탁지 않은 모습이다. 운동권 출신인 두 사람은 과거부터 정치적 결을 달리하며 성장해 왔는데, 5선인 송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2026-02-2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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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나이 논쟁 … "낙인찍기" vs "시대 변화 반영해야"
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촉법소년 기준이 명시된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 하향이 자칫 청소년에게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26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2-26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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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복합 트릴레마' 봉착한 한미동맹 … 北 생존 전략 오독한 외교·통일·국방 엇박자
최근 주한미군의 서해상 단독 훈련과 한미 연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 축소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이례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마찰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자주파의 남북 대화·평화 프로
2026-02-26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