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승호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파업 불참 기자들 취재 업무서 배제 조치MBC3노조 "'좌경화' 언론지형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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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안겨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 ▲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5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과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에게 각각 800만 원, 600만 원(박성제·정형일), 500만 원(한정우)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MBC 3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3노조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3노조는 2012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언론노조의 방향성에 반기를 든 직원들이 결성한 노조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포괄일죄(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의 관계에 있다는 해석으로 가중 처벌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한 뒤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3노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MBC의 '새 사장'으로 출근한 첫날(2017년 12월 8일) 자신을 포함한 해고자 6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오정환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보도국의 국·부장단 전원을 보직해임했다. 배현진·이상현 앵커는 그날부로 방송에서 퇴출됐고, 언론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80여 명의 기자들은 취재·보도 일선에서 밀려났다.
이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으로 이슈를 다룬 불공정 편파방송·편파보도가 쏟아졌다는 게 3노조의 주장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권이 두 번 교체된 지금까지도 이 같은 언론지형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BS는 경영진 교체 후 일부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나, 안형준 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MBC의 경우 '좌경화'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게 3노조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
◆ "안형준 사장 치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는 이유"
- ▲ 강명일 MBC노동조합(3노조)위원장. ⓒ서성진 기자
3노조(MBC노동조합)를 이끌고 있는 강명일 위원장은 26일 "당 노동조합이 2021년 2월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이후 노동청과 검찰이 2년간 조사한 끝에 2023년 4월에야 기소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수년 만에 나왔다"며 "어제 진행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등 4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1년 반이 지났고, 고소장 제출 이후 5년이 걸린 뒤늦은 판결이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이 유감이지만, 그 범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데 그 당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의 하수인으로 일했던 자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무너진 '사내 정의'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개탄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특파원 전원 소환을 주도했던 인물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역으로 나가 제3노조원들을 일제고등형사처럼 닦달했던 인물 △취재기자로 들어온 경력기자들에게 날씨 단신만 쓰도록 강요한 인물 △뉴스데이터팀과 영상관리팀의 관할 보직부장을 맡으며 태연히 부당한 업무를 부여한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강 위원장은 "MBC에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이유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부당노동행위 실무를 주도했던 A씨가 지금도 안형준 사장 밑에서 임원급 고위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 조력자가 임원급 인사로 일하고 있다니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A씨가 최 전 사장 때부터 각종 중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3노조원들은 평균 2년 이상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졌고, 심지어 현직 위원장도 동기보다 3년가량 승진이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한 강 위원장은 "MBC보도본부를 비롯한 회사 보직자 대부분이 언론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3노조원인 2명의 보직자들은 안형준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보직해임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소수 노조 가입자라고 데스크나 보직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요, 인권탄압"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범죄 조력자들을 대거 MBC 임원으로 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