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압박에 결국 美무역합의 수용 … "협정 파기권" 안전장치 추가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에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미국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협정을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새로 포함시키며 내부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AFP 통신과 폴리티코의 20일(현지시각) 보도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회원국 협상단이 이른바 '턴베리 합의' 이행을 위한 수정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EU산 제품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추가로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에 관세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적 반감도 커졌다.

폴리티코는 유럽의회가 미국의 회원국 영토 주권 위협 시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지만, 일부 회원국 반대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절충안에는 미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EU 기업을 차별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협정 중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미국이 현재 50% 수준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올해 말까지 낮추지 않으면 EU가 합의 이행을 멈출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자동 종료 시점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2028년 3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인 2029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유럽의회는 다음 달 중순 절충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