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사실상 완패 … 법원 "시효 지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제소 시효 문제로 패소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핵심 법적 리스크 하나가 제거되면서 기업공개(IPO)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 로이터통신, CNN 등은 18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이 머스크 측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사안을 이미 2021년 이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2024년 제기한 소송은 법정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 직후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즉시 기각했다.

로이터는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과거 비영리 조직 유지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회사를 영리기업 구조로 전환해 투자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들이 취득한 이익 반환과 경영진 해임까지 요구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일찍이 영리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경쟁사 xAI를 세운 뒤 견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해왔다.

오픈AI는 판결 직후 "이번 소송은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