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 … 폐지는 정부 입장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지금 (최대 공제율이) 40%로 돼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데 맞냐, 여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라면서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지만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40%씩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상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