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등 설치기금에 '강북등발전계정' 신설강북·서남권 교통·생활 SOC 확충 재원으로 활용5월 18일 시행…공공기여금 전략 운용 기반 마련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청에서 강북전성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청에서 강북전성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 강북·서남권 개발사업에 투입될 별도 재원 통로가 마련됐다. 강남권 등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과 서남권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안에 '강북등발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되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다. 강북등발전계정은 강북권과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경제거점 조성, 생활 SOC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회계 성격을 갖는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받아 조성하는 기금이다. 

    개발구역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 사업자는 현물 대신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특정 개발지에 묶이지 않고 도로, 공공시설, 지역 필요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여 재원은 하나의 기금 안에서 통합 관리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북과 서남권의 장기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 계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후속 재정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등발전계정을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경제거점 조성 사업 등에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