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체포방해 2심 선고 … 내란 항소심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지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절차도 1심 선고 67일 만에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 지시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내란 특검(툭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 역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절차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해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시도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