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지도 않을 집 세금 깎아주나" … '장특공제' 폐지 아니라더니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두고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지 않는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베트남 순방 중 X(옛 트위터)에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인가"라고 했다.

또한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주택자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는 우대받아야 하지만, 1주택자라도 투자 또는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양도세 장특공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선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X를 통해 장특공제를 언급했다. 당시 그는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가 장특공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부동산 세제에 민감한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실거주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느냐"며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