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때로 넘어갈 가능성도 감안하고, 로드맵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조만간 개최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해 가을 워싱턴 D. 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런스 사령관은 또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한미군 자원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중동으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다만 탄약이 반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탄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드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