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산수' 공방으로 번진 추경 논란 … 이준석,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재원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지원금 재원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 지자체에 1조30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 1차는 본인(중앙정부)이 쏠 테니 2차는 부장(지자체)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총 6조14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4조8199억 원은 중앙정부가, 1조3201억 원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한 언론이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직접 "초보 산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 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 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 투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했다. '언어도단'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그는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 하던 학생이었느냐"고 직격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면서 부장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사장"이라며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