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배제" 초강수 … 공직사회 '선택의 시간'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내부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배제 대상과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다주택 공직자들은 주택 처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요했지만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 이들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놨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강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됐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배제 대상이 되는 부처와 직급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거주 고가'의 고가 기준이나 '부동산 과다'의 과다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세부적인 것은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비서실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달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2명이었다. 이 중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세종시에 12억 원 상당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일부 참모진은 보유 주택을 처분했거나 매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포함하면 이 대통령의 지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주택 공직자들은 매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준 것도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들에게 '자발적 정리'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공직자들이 '직보다 집'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1주택'을 정부 인사 원칙으로 삼고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인사들이 즐비했다.

당시 '강남 2주택자'였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퇴직 시점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 그는 재임 기간 시세보다 높게 집을 내놔 '매각 시늉' 논란도 일으켰다. 2019년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불과 1년 1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 현 주미대사인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도 퇴임 때까지 2주택을 보유했다.

집값 상승기에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 공직자는 당장 집을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내놓기만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지시에 대해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라면서 "실효성 없는 지시로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전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