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계획서 20일 특위 의결 수순野 "조작 기소 전제 자체 문제" 비판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 정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며 국정조사 착수 수순에 들어갔다. 특위에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위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국정조사 추진 방식과 전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등 7개 사건 자체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전제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기소를 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