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 파괴 3대 악법 시행, 무법 독재 시대 열려 … 지금이라도 고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를 비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사법 체계 대혼돈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