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보완수사권, 심도 있게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들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형사소송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보완수사권을 대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황당한 얘기"라며 "취임 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적은 있지만 이런 내용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의 발원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음모론으로 인해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기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