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李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맹공'"다주택자가 집 팔면 매물 증가해 집값 안정?""바보 같은 정책‥매입 가능자는 현금부자뿐""전월세 내쫓고 현금부자 재테크시켜주는 꼴"
-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를 일종의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라며 "의자뺏기식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를 사는) 고단한 서민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윤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부동산 시장을 의자뺏기 정글로 선동하는 대통령의 꼼수를 끊어내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다"며 "어젯밤 이 대통령은 선동질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만한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가 줄고 주택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한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논리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그걸 살테니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다 쫒아내고 현금부자들에게 재테크를 시켜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수와 사람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질하고 있다"며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 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를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서울에 집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짓"이라고 질타한 윤 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며 "의자 두 개 가진 사람은 그 중 한 개를 의자값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걸 뺏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가지라고 던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 애초에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로 튕겨나가게 된다. 고단한 사람을 아예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하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