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시한 직전 예산안 가결 … 전면 셧다운은 일단 모면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예산 처리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초당적 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상원은 국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세출법안과 국토안보부(DHS) 2주 임시예산안을 포함한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의 예산 패키지를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합의한 초당적 타협안이다.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처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토안보부 예산을 별도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처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국토안보부는 기존 예산을 2주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상원 통과로 셧다운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이 법안을 처리해야 최종 확정되며, 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를 통한 통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를 적용할 경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일부 연방기관에서 단기적인 예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의무 착용하도록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백악관과 공화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 임시 연장 이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셧다운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