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적 표기법 발의 … 댓글 속 '가짜 한국인' 잡는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창에 글을 쓸 때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국 등 외국 세력이 한국인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기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IP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내국인 사칭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댓글로 형성된 여론이 실제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이용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해 정부 정책을 비난하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이른바 '댓글 공작' 의혹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댓글 작성자가 국내에서 접속했는지, 해외에서 한국인을 가장해 글을 쓰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일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 게시판과 댓글창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 정보를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충권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