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정부, 관세 25% 재인상 원인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정부가 관세 재부과 배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내일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자고 했지만 기재부 부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특별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특별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지만 재경부든 여당이든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발의 당시 보고한 자료와 오늘 보고한 자료가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회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리도 지난주 미국에 다녀온 직후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는 일종의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내용을 모르니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