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냐""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마 1분기 안에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명절 있는 주를 제외하고 첫째, 둘째, 마지막주에 3개 정도 본회의 날짜가 잡힌다"며 "기존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한 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게도 지금까지 국회가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해 온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국회에서도 이를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투자 관련 MOU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법안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