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與·정부, 한미 관세 신속 처리 요청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가능성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나 신속 처리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나 정부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등 후속 입법 지연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거대 의석을 내세워 각종 특검법을 주도 처리했던 민주당이 관세 사안을 두고는 야당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도 민주당에서 우리 탓을 하나"라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적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행 과정을 밟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협상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성격이라며 비준 없이 특별법 제정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 국가 재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비준 동의냐, 특별법을 밀어붙이냐는 문제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토론이 먼저다.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과정이 들어간다면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