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 국방 차관, 취임 후 첫 방한 … '전작권 전환' 논의할 듯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서 콜비 차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우리 측에 설명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국방비 인상 기조와 관련해 우리 측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미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콜비 차관의 방한 직전 미 국방부는 34쪽 분량의 '2026 NDS'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중 국방 분야의 내용을 구체화한 문서다.

2026 ND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비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콜비 차관이 한미동맹의 현안인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전략 책사인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에 대해 한국의 국방비 인상 기조를 대해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간 협상을 통해 국방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콜비 차관은 방한일정이 끝나는 27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