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심각 … 돌파구가 안 보인다""李 정부, 고환율 책임을 주식투자자에 전가""집값은 잡지 못한 채 서민의 삶만 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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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정책 책임자 누구도 민생의 고통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송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연속 동결하며 통화·금융정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물가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미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진단한 송 원내대표는 "같은 기간 곡물류는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나 상승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물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했고,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미친 기름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힌 송 원내대표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1325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년 외화로 지출해야 하는 외화예산 규모는 55억8500만 달러인데, 이 예산은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편성돼 7조7000억 원 수준이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670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재정 여력이 고환율 하나로 허공에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서민의 삶만 옥죄고 있다"고 질타한 송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와 한미 협상 실패로 고착화된 구조적 고환율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창용 한은총재는 마이동풍 식으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책임을 해외주식에 투자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연말에는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지만, 2주만에 약발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범 실장은 수출기업에 이어 증권사들까지 압박하며 '기업 팔비틀기'에만 매달리고 있고, 설익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내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고환율·고물가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