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100% 관세 or 미국 생산" … 한국·대만 겨냥 '반도체 투자'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현지시간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두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은 유예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조건으로 수출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새로 늘어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만에 적용된 이 기준은 향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