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안착 뒷받침" … 與, 상법 이어 공시 제도 손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공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식을 위해서는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김남근·이강일 의원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시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 자본시장 인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이자 제21대 국회에서 소액 주주 보호에 앞장섰던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9가지 분야의 공시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여부, ROE·자본조달비용(COE) 등 자본지표를 반영한 배당 정책, 대주주 관련 거래의 '독립적 이사회' 의결 절차 등이다. 

윤상녕 변호사는 기업 공시에 COE를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속되는 제도 개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장사 등 기업들은 속도 조절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선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아 중소 상장사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된 후 공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무 실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간극이 큰 중견·중소기업의 내부 통제 절차 및 사외·독립이사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