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닻 올린 합수본 … 통일교·신천지 의혹 정조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비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들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과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한 후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지지부진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을 향해 합수본 출범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법제처에 해당 원칙을 어길 시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이 출범했다. 통일교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중심으로 한·일 해저터널과 천정궁·천원궁 건립 추진 청탁을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왔다. 통일교 사건을 전달받은 합수본은 자금 후원에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김 본부장을 축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에선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총경 2명과 경정급 이하 경찰공무원이 19명이 합류한다.

합수본 구성으로 송치와 보완수사 등 수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합수본이 출범하며 통일교 사건에 더해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와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기존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합수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장했던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볼 전망이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원 10만 명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종교 단체의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종교 해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교는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법적 보호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남은 재산도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종교 행위 자체는 영향받지 않는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