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쿠팡 사태 성토 "韓, 미국 기업 공격적 차별 … 정치적 마녀사냥"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 소위원회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미국 국적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