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누구도 무사 못 한다""포용력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법왜곡죄 추진, 문명국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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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래 진영 논리를 초월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내란 세력 단죄'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특검 추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되짚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파헤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방식이라면 특검이 170~180일씩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화합·포용을 위해 필요한지 묻고 싶다"며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으나,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