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주도 與, 댓글 국적 표기엔 "혐중 조장" … 이중잣대로 '표현의 자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화된 국민의힘의 '인터넷 댓글 국적 표시제' 제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혐중 조장'이자 '민간 서비스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주도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 민주당이 '혐중 조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표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지적에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라며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기업 서비스 개입과 표현의 자유 규제'라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제도는 표현을 제한하거나 금지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적만 표기하는 장치다.

그럼에도 이를 민간 서비스와 표현의 자유 규제라며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방 저리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고위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언론사 의견·논평과 같은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 청구대상에 포함하는 등 또 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야권 등은 언론의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표현재갈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낼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여론을 교란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악의를 가지고 암약하는 외국인 댓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 국적 표시이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밀어붙이면서 댓글 국적 표시에 혐오를 조장한다느니 표현의 자유를 제한다느니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우리 국민은 억압하고 특정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