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종합특검은 선거용 재탕" … 필리버스터 포함 총력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거센 충돌 국면으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기존 특검을 되풀이한 '선거용 재탕 특검'으로 규정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한 점을 두고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도 "모레는 한병도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첫 본회의"라며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끝나 국회가 다시 무한 정쟁으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민주당이 사법부의 우려조차 무시한 채 '특검 중독'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민주당은 귀를 닫은 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특검에 중독된 민주당이 무엇이든 특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특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판은 혈세 낭비 문제로도 확장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의 성적표를 근거로 "파견 검사만 126명, 수사 인력까지 포함해 약 500명이 투입됐고 약 200억 원의 혈세가 사용됐음에도 결과는 초라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의 기소는 대부분 특검 이전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었고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며 "막대한 혈세 대비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수사 기간 최장 170일, 수사 인력 대폭 확대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대놓고 선거 일정에 맞춘 특검 설계"라며 "정치적 활용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처리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90일의 안건조정위를 단 2시간 만에 끝냈다"며 "안건 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이고, 제도의 형해화이자 명백한 의회 독재의 표징"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기존 특검의 수사 편향성과 참담한 영장 기각률을 보면 더 연장할 명분이 없다"며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 현역 자치단체장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속 보이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충돌도 예고된 상태다. 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