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 "의혹 사실 될 수 없어, 재심 청구"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즉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에 대한 최종 처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심판원 결정에 반발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2020년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무소속)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및 관련 탄원서 무마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관련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의혹,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며느리 등의 공항 의전 특혜 요구 의혹 등에 휩싸였다.

다만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고가 오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헌금 의혹은)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소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14일 정기 최고위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 안건은 최고위·의총에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당의 최정 처분 또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5시간 동안 윤리심판원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핵심 혐의 가운데 2020년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