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초구 서초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적었다.

    경찰은 지난 7일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를 서초경찰서로 지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비슷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