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쿠팡 등 해킹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김병기 의혹도 조사"

국민의힘이 쿠팡과 이동통신 3사, 정부 주요 전산망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과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와 피해 구제 실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원내부대표인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포함해 민간과 공공 전반의 사이버 침해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사 항목에는 기업의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 대책 적절성,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현황,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과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이 포함됐다. 

쿠팡 등의 증거인멸 의혹과 쿠팡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은 개인 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줄여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라고 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와 그 실효성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 해외 기업의 국내 개인 정보의 보관 활용,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현재 실행 중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가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관리 공백을 문제로 제기하며 정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1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의혹, 과로사 사건,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 논란 등 쿠팡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 

여야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할 만큼 심각한 21세기형 시국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