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中, 서해구조물 관리시설 철수하기로" … 서해 70% 잠식 '동경 124도'선은 미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팎에 무단으로 설치한 16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PMZ에 '중간선'을 그어 관할을 나누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가 한국 내 반중 정서의 원인 중 하나임을 중국이 인지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상하게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의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게 중간에 선을 그어버리고 '당신들은 그 안에서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깔끔하다.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이후 PMZ 안팎에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13개의 부표, 물고기 양식을 명분으로 한 '선란(Shen Lan) 1호'와 '선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 케이지, 그리고 이들을 통합 관리할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했다. 중국이 철수 의사를 밝힌 시설은 이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서해의 '남중국해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며 실무진에 사실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취한 '전략적 모호성'은 결국 현상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를 노린 '살라미 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인공섬→전초기지화→해경·민병대 동원→상대국 활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단계적 기정사실화는 CSIS나 랜드(RAND)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회색지대 전술'로 분류해 온 전형적 패턴이다.

한편, 중국이 주장하는 작전경계선인 '동경 124도'는 서해 경계 문제에서 한중 PMZ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동경 124도를 자국 해군의 작전구역(AO) 동쪽 경계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한국 함정의 진입과 훈련을 차단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 해군의 해양통제구역(MCA)은 중국이 주장하는 124도보다 더욱 서쪽에 위치한 123도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경 124도선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한국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이재명 정부가 중국 측 주장에 끌려간다면 서해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실상 중국의 관할수역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