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항소 포기 압박, 피해 유족에 또 다른 국가 폭력""항소 포기시 檢 지휘부 직권남용 고발할 것"
  •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유족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유족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 지검장,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 총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유족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부의) 항소 포기 압박은 또 다른 국가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서신을 이날 보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까지 항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내는 법무부도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호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살 첩보를 받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