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의혹' 정조준 … 특수본 구성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의혹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내용을 좀 알아보자고 하지 않았나.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만들든지 따로 하든지 해서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대 특검이 종료돼 미진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자료가 다 넘어왔고 각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3팀으로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수본이 수사를)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우선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같이 할지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경찰과 논의하겠다"며 "합수본을 만드는 게 적절할지 여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교유착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국무회의 당시 "정교 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 단체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길 때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화에 앞서 "정치권에서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좋은 결론을 내겠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입장 차가 갈리며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신천지의 정계 유착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특검 도입을 늦추기 위한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