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범석 불출석에 법적 조치 압박"과로사까지 겹쳐 … 내부 문제 아냐"
  •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3300만 명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 판단을 국회와 규제 당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 그리고 규제 당국에 그 답을 맡기고 싶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이 보상안으로 '조건부 쿠폰 지급'을 발표한 데 대해선 "해당 법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쿠팡은 자발적인 보상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금지 위반 소지가 있고 미국 집단소송공정화법(CAFA) 취지에도 반한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법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파급력을 먼저 짚은 뒤 노동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사안의 성격을 확대했다.

    안 위원장은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아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노동현장에서도 지난 5년간 약 29명의 쿠팡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사건의 책임자이고 쿠팡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절차 진행을 단호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경영진의 대응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국회 출석을 회피한 채 서면 성명으로 보상안을 발표한 점이 책임 회피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범석 의장 등 책임 있는 경영진이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국회 밖에서 서면으로 성명서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이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후속 대응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런 쿠팡과 김 의장 등 경영진에 대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청문회를 열고 또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문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구제 조치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외통·기재·정무위)에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범여권 위원들은 사보임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정무위를 관할하는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이 청문회에 협력하지 않아 위원들이 사보임까지 해서 청문회에 참석하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렸다.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석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채택됐다. 다만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