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구성원 노력으로 만든 이익 아냐"장기 연체자 향한 과도한 채권 추심 자제 요구
  •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데도 여기는 (돈을) 안 빌려준다"며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대부업체에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가혹한 추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업을 국가의 제도와 권한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특권적 영역"이라며 "개별 금융회사나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