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에 '퍼주기'로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 지원정도 아니냐"고 질문했다.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국힘에서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불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현안 질의를 위해 김 관장 참석 여부를 물었다.

보훈부가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징계 중인데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이 왜 존재하느냐고 물어보려 했다"면서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