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수정안, 23일 상정 뒤 24일 처리 전망국힘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 필리버스터 예고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다음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성이) 해소 안 된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자 전담재판부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추천권을 법원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즉,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수정된 것에 대해 "언론과 사법부, 이 진영 안에서도 소란 거리를 만드니까 (당이) 흔들려버리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변죽만 울리더니 조희대에게 내란범을 갖다 바치는 것" "무능한 정청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