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비교섭단체 반발 속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 다음주 본회의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진보당은 정개특위 비교섭 단체 몫을 늘려달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수를 배분해야 한다.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다.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당의 한 석을 양보하고, 국민의힘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장에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선은 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