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에 "역사까지 대통령이 재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두고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독재적 발상"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이자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직후 제주에 주둔한 국군 9연대장으로 부임해 대유격 작전을 지휘하다, 부임 한 달여 만에 남로당 지령을 받은 군인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정부는 박 대령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해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고, 유족 신청에 따라 최근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이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인정이 이뤄지며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평가된다. 다만 진압 과정에 관여한 군·경 지휘관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려 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는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눌 수 없으며, 비극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덧씌우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군인의 명예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현역 장병과 보훈 가족들에게 국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되묻게 만드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끊임없는 편 가르기와 정치적 재단으로 국민을 둘로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와 보훈이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일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