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9일 검찰청 업무보고 진행 … '검찰 폐지' 이후 만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 차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19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청의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18일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19일엔 검찰을 포함해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이 보고한다.

이 가운데 취임 이후 줄곧 '검찰 개혁'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검찰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찰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일선 지검장들이 사의를 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다.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자 집단 항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즉석 질의응답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답을 듣지 못하자 "참 말이 길다"라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입 수법'과 관련 "대통령 질문에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학계에서 위서(가짜 책)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해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