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 내려"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독립성 지적
  •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9일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인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며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과 독립성을 지적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는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