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 특검 종료 시 2차 특검 …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3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연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롯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나 "2시간가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들 가운데)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더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포함해 다른 법안들도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