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한 달 … 日 언론 "中 희토류 허가 지연"

전기차·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둘러싸고 일본이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 중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허가를 평소보다 늦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달 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자원 공급을 외교 압박 수단으로 쓰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측의 압력이나 고의적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과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등에 필수로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다. 특히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보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비공식적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토류'까지 외교 압박 카드로 활용할지 여부가 일본 정부의 핵심 경계 대상이 됐다.

중국은 이미 과거에도 희토류를 외교·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일본이 2010년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즉각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확대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 일본은 국가 공공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핵심 광물 비축도 확대해왔다. 다만 수입 구조상 여전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